진성준 미국 비자 거부 논란, 국힘 '외교 참사' 맹비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비자 거부 후 뒤늦게 승인받은 사건을 두고 '사상 초유의 외교적 망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국방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의 영문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한 뒤에야 입국 승인을 받은 것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미 일정과 관련해 발생한 외교적 갈등이 정치권의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 수석대변인의 비판은 진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행동을 겨냥하고 있다. 그는 동맹군을 '점령군'으로 부르고 철수를 주장하며, 북한의 지원을 받아 무장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외교적 문제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진 위원장의 과거 언론 보도와 발언들이 미국의 비자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국방위원장이라는 국회의 핵심 직책을 맡은 인물이 미국 입국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것 자체가 한미 간 외교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비자 발급 문제를 넘어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자 거부와 지연이 '한미 동맹의 균열과 양국 신뢰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라며, 뒤늦은 비자 발급을 다행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방위원장의 위상이 훼손되고 한미동맹의 신뢰가 무너진 점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 간의 책임 분담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의 비판은 더불어민주당과 진 위원장을 향한 정치적 공격의 성격도 띠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자가 나왔으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와이행 비행기에 오르겠지만 이번 사태가 보여준 '삐걱대는 한미동맹'의 씁쓸한 현주소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는 비자 발급이 이루어졌더라도 한미동맹의 신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 위원장의 방미 일정 진행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국방위원회의 미국 방문은 한미 국방 협력의 강화와 동맹 관계 점검을 위한 중요한 일정이었던 만큼, 이 과정에서의 외교적 마찰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제 활동과 국내 정치의 충돌이 초래할 수 있는 외교적 파장을 드러낸다. 개별 국회의원의 과거 발언이나 행동이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과 함께, 이를 둘러싼 국내 정치적 논쟁이 한미동맹의 신뢰 강화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향후 국회의 국방위원회와 정부가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어떠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개별 의원의 과거 발언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