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일 만에 피해자 찾아가 위협한 스토킹범, 징역 1년 선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나흘 만에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하며 위협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3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세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과자의 재범 위험성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춘천 지역에서 44세 여성 피해자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총 4차례에 걸쳐 찾아가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괴롭혔다. 특히 첫 범행은 출소 직후인 6월 7일 오전 11시 14분경에 발생했다. 피고인은 갑자기 가게에 나타나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경악한 피해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격분하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는 감옥에서 막 나온 피고인이 즉시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출소 사실을 알리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음을 의미한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는 계속되었다. 7월에는 다시 가게를 방문하여 "나한테 불만 있냐"고 위협했고,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되었다. 8월에 들어서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다. 가게를 재방문한 피고인은 "너 나한테 불만 있냐? 야, 아줌마, 할 때까지 해보자"며 고성을 질렀고, 그 다음 날에도 가게에 나타나 "너 때문에 벌금 내고 조사받는다. 경찰 불러라. 나이도 어린 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보복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의 범죄 이력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특수공갈재범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지난 6월 3일 출소했으며, 당시 혐의에는 스토킹범죄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스토킹으로 이미 실형을 받은 전과자가 출소 후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교정 기관에서의 교화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 복귀 직후 즉시 같은 피해자를 다시 괴롭히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시작했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접근해 총 4차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시기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범죄의 상습성, 그리고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위협 행위를 심각하게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며, 경우에 따라 신체적 위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된 이후 처벌 수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범자들의 범죄 반복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피고인의 심리 상태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출소 후 모니터링, 피해자 보호 강화, 그리고 범죄자의 심리 치료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