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공무원 기소 위협 중단 명령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관련 협력을 거부하는 주(州) 및 지역 선거 공무원들에 대해 기소 위협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트리나 톰슨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0월 30일 발부한 임시 제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통해 사법부(司法部)가 비시민 투표자 문제와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이니셔티브에 협력하지 않는 선거 공무원들을 기소하겠다는 위협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 판결은 미 중간선거를 며칠 앞두고 나온 것으로, 현재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근소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하원 장악과 상원 다수당 확보의 현실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톰슨 판사는 선거 공무원과 근무자들이 연방법과 선거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익의 최고 이익이며, 선거 공식 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형평성과 공익의 균형이 소송 제기자들의 편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임시 제지 명령에서 공중의 투표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 보안과 공중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사법부가 취한 위협 방식은 과도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소송은 선거 근무자 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수개월간 주(州)에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압박하는 등 선거 감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행정부는 비시민 투표자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 보안을 강화하며 투표 과정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비판자들, 특히 정치 전문가들과 민주당 및 일부 공화당 선거 공무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연방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선거 공무원들은 로이터에 중간선거에서 연방정부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톰슨 판사는 임시 제지 명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 선거 공무원들에게 주 차원의 투표자 명부에서 유권자를 제거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거부하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작성한 비시민 투표자 리스트에 따라 중간선거의 투표용지를 분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선거 공무원들이 연방정부의 압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톰슨 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선거 절차의 중립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선거 관련 거짓 주장을 해온 전력이 있다. 특히 2020년 대선에서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선거 부정 혐의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 행정부의 선거 감시 강화 움직임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무원들의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것이 중간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