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에너지기금서 67억 바트 인출해 유가 상승 대응

태국 정부가 치솟는 국제유가의 영향을 국민들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기금(Enconfund)에서 67억 바트를 인출하기로 결정했다. 재무부는 지난 10월 22일 이 같은 조치를 승인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 규모의 지원금으로는 유가 변동성을 완전히 상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아까낫 쁘롬판 에너지부 장관은 10월 28일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조치는 태국의 정제마진(GRM)을 낮추고 국내 유가 인상 속도를 지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에너지절약기금은 연료 판매량 1리터당 0.05바트의 부과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며,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67억 바트 인출은 계획된 140억 바트 인출의 첫 번째 분할금이다. 에끼니티 니티탐쁘라빠스 재무부 장관은 초기 67억 바트가 올해 사용될 것이며, 추가 인출은 2027년 사용을 위해 나중에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태국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유가 안정화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태국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국내 석유기금(Oil Fuel Fund)의 심각한 재정 악화가 있다. 석유기금의 누적 적자는 약 1050억 바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중동 전쟁을 포함한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결과다. 한 정부 관계자는 "유가가 전쟁 때문에 오르고 있으며, 정부가 에너지절약기금에서 돈을 꺼내 가격을 낮추려 하지만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익명으로 말했다. 정부의 차입 옵션이 제한적인 이유는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상한선 때문이다.

유가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으로 에너지정책위원회는 태국의 6개 정유사에 정제소 출하 가격을 재계산하도록 지시했다. 새로운 방식 하에서는 국내 유가가 더 이상 싱가포르의 정제유 벤치마크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아까낫 장관은 정제마진을 낮추려는 이번 조치가 태국의 유가 구조에 내포된 "부정확한 비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부정확한 비용이 연간 약 108억 바트의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비용들은 2004년부터 싱가포르 정제유 가격을 기반으로 한 가격 책정 공식에 따라 국내 유가에 포함되어 왔다.

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적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절약기금의 인출은 단기적인 소비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제마진 개선과 가격 책정 공식의 개혁은 중장기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다. 다만 정부 관계자들은 계획된 140억 바트 전체 인출이 완전히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불확실성을 드러냈으며, 제안의 세부 사항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제 유가의 방향과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