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EU 탄소 관세 분쟁 '해결 방향' 찾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 몬트리올에서 열린 캐나다-EU 정상회담 폐막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를 둘러싼 무역 분쟁에 대해 "공동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의 발언에 뒤이어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를 "무역 분쟁 해결의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양측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캐나다 철광석,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 제품에 부과될 관세 문제가 외교적 해결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는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산업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현재 낮은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가 2034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 수출업체들에 지구 온난화 유발 배출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캐나다 외교부는 관세 부과뿐 아니라 준수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캐나다 수출업체들은 제품에 포함된 탄소량을 평가, 보고, 검증하는 데 상당한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CBC 뉴스가 정상회담 전에 입수한 캐나다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글로벌 업무부(Global Affairs)는 연간 28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상품이 탄소 수입 관세에 노출되어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주로 이미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금속 제품들이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치여서 실제 노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캐나다가 이미 10년 이상 유지해온 탄소 가격제와 EU와의 기존 무역 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캐나다 정부가 강하게 문제 제기해온 부분이다. 조너선 윌킨슨 주EU 캐나다 대사 지명자는 CBC 라디오의 "파워 앤 폴리틱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의 문제는 캐나다 생산자들이 산업 탄소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이미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윌킨슨은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EU가 우리의 탄소 가격을 인정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다만 캐나다 탄소 가격에 대해 EU가 얼마나 많은 세금 감면 크레딧을 부여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윌킨슨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 합의가 2027년 9월 또는 10월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가 전면 시행되기 전에 최종 합의를 이루려는 시간 제약이 있다는 의미다. 윌킨슨은 또한 캐나다가 탄소 가격제를 갖지 않은 미국 같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수출품은 EU의 탄소 관세에서 거의 전면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카니 총리는 또한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캐나다가 EU의 첫 번째 준회원국(associate member)이 되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경제 통합을 심화하려는 캐나다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현재 진행 중인 탄소 관세 협상은 이러한 더 광범위한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더욱 긴밀한 경제 관계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2027년까지의 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캐나다가 미국 중심의 북미 경제권에서 벗어나 유럽과의 경제적 다변화를 추진하려는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