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첫 공식 만남…'협력 관계' 강조하되 리니언시 권한 문제는 침묵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검찰 공소청이 신설 이후 처음으로 기관 수장 간 공식 예방을 가졌다. 30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만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최근 갈등을 빚어온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접수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않아 실질적 합의가 이뤄졌는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 본청에서 약 50분간 이 직무대행과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해서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수청이 신설 기관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 공소청에서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주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양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면담에서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양 기관 간 실무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 관계자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도 면담 전 기자들에게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기관인 중수청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상호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두 기관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최근 양 기관이 신경전을 벌여온 리니언시 문제는 면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됐는지 불분명하다. 김 청장은 면담 후 리니언시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상호 협력해서 잘하기로 했다"고 짧게 답했으며, 접수 권한 조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업이 범행을 자진신고하고 수사·재판에 협조할 경우 불기소하거나 형을 감경해주는 제도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중수청과 공소청 간에 이 제도의 접수 권한을 놓고 입장 차가 있었던 만큼, 실질적인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중수청 등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다. 공소청은 검찰의 기소 기능을 분담하는 신설 기관으로, 중수청은 대형 경제범죄와 부패 사건 등을 수사하는 독립적 수사기관이다. 두 기관이 원활하게 협력해야 새로운 체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첫 공식 만남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다만 리니언시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실질적 합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앞으로 두 기관의 실무 협력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