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서울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한강버스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29일 오 시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의혹을 바탕으로 한 조치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 대해 허위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당시 "감사원에서 국회 행안위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실제로 수신한 감사원 공문에는 "서울시 자체감사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유만 명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사원이 하지 않은 답변을 내세워 공개석상에서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오 시장의 경선 출마 발표 시점의 발언이다. 올해 3월 1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공식 발표하면서 오 시장은 전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당 감사가 리베이트 의혹을 다루지 않았으며, 오 시장이 이미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즉, 오 시장은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모든 의혹이 해결된 것처럼 발언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고발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해당 발언들은 오 시장이 언론 인터뷰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던 시기에 이루어졌고, 한강버스는 오 시장의 대표 역점사업이자 서울시장 경선과 본선 과정의 주요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오류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는 의미다. 오 시장은 감사원의 실제 답변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의혹 규명의 책임을 다른 기관에 돌렸고, 리베이트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면서도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선거가 끝난 뒤 국정감사를 통해서야 비로소 드러났으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12월 3일 만료된다"며 긴급성을 강조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강버스 사업은 오 시장의 서울시장 임기 동안 추진된 대규모 정책사업으로, 이에 얽힌 비리 의혹과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발언 여부는 향후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