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첫 검거…대통령 '인생 오점'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하게 경고했다.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관심을 끌기 위해, 재미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인생에 후회막급의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게시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20대 남성이 검거된 사건에 대한 발언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단 3일간 인터넷 커뮤니티 4곳에 관련 게시물을 무려 211차례나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6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이후 이것이 첫 번째 검거 사례이기 때문이다.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불신과 대결을 유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르고 한 일일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는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서 용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는 무지함이 불법 행위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명확히 한 발언이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에 허위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A씨가 3일간 211개의 게시물을 작성한 것은 조직적인 왜곡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역사의식이 약한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은 상당하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법적 처벌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온라인상의 허위정보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