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다문화 가족 지원제도 전면 재검토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다문화 가족 지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지원 대상에 다문화 가족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으며 '특혜'와 '역차별' 등의 표현을 사용한 발언에 호응하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2027년도 예산안 브리핑을 하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적 투자나 배려가 필요하다"며 "질서 유지와 복지 차원에서 나중에 돌아오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어 일정 수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문화 가족 지원이 단순히 인도적 차원을 넘어 사회 안정과 장기적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오 시장은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경우까지 다문화 가정을 배려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와 상대적 박탈감의 균형을 찾는 것이 정책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균형점을 잘 잡기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구 트위터)에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2순위 대상에 다문화 가족 산모가 포함된 것을 문제 삼는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깊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29일에도 이 대통령은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력해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내 5곳의 산후조리원이 안심 산후조리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취약계층과 둘째아 이상 출산모 등 순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번 다문화 가족 지원 제도 재검토는 이 산후조리원 지원 대상 기준뿐 아니라 서울시의 다문화 관련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