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300원 인상해 소방장비 확충…국민 78% 찬성

부족한 소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를 한 갑당 300원 올리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가 29일 공개한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 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담배 개별소비세 300원 인상에 찬성한 응답자는 77.9%였으며, 반대는 10.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높은 찬성률은 국민들이 소방 안전의 중요성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세금 인상분의 사용처를 명확히 정하면 찬성 여론은 더욱 높아졌다. 소방공무원 보호장구·안전장비 확충과 현장 인력 충원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건에서는 찬성이 82.1%로 올라갔고, 반대는 4.2%로 급격히 내려갔다. 이는 국민들이 단순히 세금 인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소방 안전 강화에 쓰일 것이라는 보장을 받을 때 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다.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3.2%에 달해, 소방 재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정부 예산안은 이러한 국민 여론과 배치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 1조503억원과 비교하면 2898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이는 27.6%에 해당하는 대폭적인 감소로, 소방 재원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응답자의 58.0%는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다고 답했으며, 교부세 감소가 노후 장비 교체와 보호장구 확충 등 소방공무원과 국민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90.7%가 우려를 표했다. 이는 국민들이 소방 예산 감소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 동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방 재정 문제는 단순한 예산 부족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큰 문제인데,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6조5129억원 중 지자체 부담 비율은 91.6%에 달한다. 응답자의 79.0%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지자체가 소방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는 응답도 63.7%에 달했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원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추가 재원 확보 방식으로는 담배·주류 등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에 국민적 지지가 집중됐다. 해당 방식을 택한 응답자는 52.5%로, 소득세 등 일반 세금을 고르게 늘리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인 16.8%를 크게 웃돌았다. 현재 일반 담배 한 갑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594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되어 있다. 이 세금의 총액 중 45%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응답자의 67.6%는 오랜 세율 동결이 소방 재원 감소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의 추산에 따르면 담배 개별소비세를 300원 인상할 경우 추가 세수는 약 1조59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4766억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하면 내년도 감소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인상분을 소방 안전 분야에 사용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율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물가 변화를 반영해 세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들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방 재원 확충 방안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