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AI 산업단지 9조 투자, 규제 해소와 입법 지원으로 속도 낸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새만금의 대규모 첨단산업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의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29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새만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직접 방문해 현대자동차,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현대차가 추진 중인 약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사업은 현대자동차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시설, 수소 생산시설, 태양광 발전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김 대표가 국무총리 재임 시인 지난 2월 현대차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민석 당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새만금을 '전북의 피지컬 AI 넘버원'으로 만들기 위한 정당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오늘은 전북의 피지컬 AI 넘버원이라는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며 "피지컬 AI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법과 예산을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잘 진행되면 세계의 피지컬 AI 넘버원이 될 수 있다는 원대한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이며, 새만금 프로젝트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사업임을 시사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을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대자동차는 새만금 투자 사업의 속도전을 위해 규제 해소와 입법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은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를 발표한 이후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속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된 규제 해소의 부분, 특례 조항에 대한 법안 통과 부분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속도를 내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준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새만금 프로젝트가 규제와 입법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지원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현대차가 요청한 입법 과제는 산업단지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한다.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초광역특구법 및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등 기업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며, 정주여건 지원을 위해서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이 요청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 종사자 대상 주택특별공급 확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지원 등 여러 법안들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러한 입법 조치들은 새만금 프로젝트가 단순히 산업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인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주거 및 세제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새만금 지원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현대차는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로봇클러스터 구상, 장기 임대용지 공급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는 새만금이 단순한 기업 투자지를 넘어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로봇클러스터 구상은 현대차의 로봇 제조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만금이 단순히 현대차 단일 기업의 투자지가 아닌 복합 산업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AI, 로봇, 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의 현장 방문과 지원 약속은 정치권이 이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통과되고,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다면, 새만금은 세계 수준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규제 해소와 입법 절차, 예산 확보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