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삼성·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행정지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장 방류수의 수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경기도는 28일 두 기업에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를 낮추기 위한 자체 관리기준과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세 번째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산업 확대에 따른 폐수 증가가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수질 관리 방안의 일환이다.

경기도의 이번 행정지도는 기존 권고 사항을 한 단계 더 확대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두 기업에 반도체 공정수 재이용률을 높이고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두 차례에 걸쳐 권고했다. 이번 세 번째 공문에서는 방류수 수질 관리까지 내용을 확대해 정부의 허가배출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염소화합물과 황 및 그 화합물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농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추 지사는 전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반도체 산업 관련 현안 회의를 열고 방류수가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수질 관리를 직접 주문한 상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조사 결과는 현재의 수질 상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방류구 하류 0.4km 지점의 염소이온 평균 농도는 1리터당 731밀리그램, 황산이온은 1,561밀리그램으로 측정됐다. 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한 농업용수 관련 권고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치다.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은 농도가 높아질 경우 작물 생육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역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법규체계에는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에 대한 별도의 하천 수질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월 환경부 산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용인 SK하이닉스 사업장의 염소화합물과 황 및 그 화합물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기업들에 자체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계속된 성장에 대비한 장기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따라 용수 사용량과 폐수 방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허가배출기준 마련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하천과 고삼저수지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수질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