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 시행 앞두고도 유예 논의…정치적 부담 작용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도 과세 시행과 유예 사이를 오가며 최종 결정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미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된 가상자산 과세가 또 한 번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청년층 투자자들의 반발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 오기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세 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좀 더 당 차원에서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조승래 재정경제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했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에는 공감하지만 국내외 과세 형평성, 시장의 변화에 따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정보수집 방식 및 주체들과의 소통 문제, 가상자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문제, 손실 이월공제에 대한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 또한 아직 제정되지 않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시행 시점도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오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언제 시행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올해든 내년이든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제 거래소 간 정보 교환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도 과세 시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선거 일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주요 투자자인 청년층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과세 정책이 정권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미 당정청 간에 가상자산 유예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정보공유 제도 등의 미비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사실상 유예 쪽으로 무게가 쏠린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정협의회 이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즉각적인 유예 결정보다는 국민 여론 수렴과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원래 2021년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가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로 계속 연기되어 왔다. 이번에도 유예될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조세 의무가 또 다시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제도 정비와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이유로 유예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고려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