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 의원 "대통령 SNS 줄이고 여당이 역할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28일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치 현안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해하지만,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이 최근 SNS를 '목숨줄'이라고 표현한 데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SNS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를 여당의 역할 부족으로 진단했다. "국민들이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하면 50% 이상의 지지를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지금 여당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관심 현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정부 장관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사안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고 국민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으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 같다"고 진단하며, 이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해석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SNS 활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SNS를 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의 SNS 사용을 줄이라는 비판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정책 소통과 국정 추진에서 더욱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조적 개선안을 제안한 것이다. 정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의 SNS 활용이 여당의 역할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 소통과 역할 강화가 필수적임을 시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솔직히 말하면 부담이 될 것 같다"며 "과거 국정조사는 대개 용두사미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 검찰의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관련 국정조사도 국민들이 지켜봤다"며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는 국정조사가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으로, 국정조사 추진 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충분한 검증과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인 정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전당대회와 시기적으로 겹치다 보니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기보다 정치 쟁점화하면서 숙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런 염려는 없다"며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그때 참석하도록 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정 의원이 현 정부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