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희망자 1500명 개인정보 팔아넘긴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정식 등록된 대부 중개업체 간판을 내걸고 대출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넘겨 22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중개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28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부 중개업체 대표와 직원, 이자 수거책 등 13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약 8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적발됐으며, 범죄수익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12억600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추가 범죄수익 19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조직은 서울 등지에서 정식 등록된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이를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판매했다. 조직은 이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는 상당했는데, 약 1500명의 대출 희망자들이 개인정보를 도용당했으며, 이들이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받은 대출 규모는 220억 원대에 달했다. 조직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범죄수익금을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현금으로 전달하는 등 치밀한 은폐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는 극심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한 피해자는 2024년 9월 사금융업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이율 207%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 피해자는 선이자 1080만 원을 제외한 1억8920만 원을 실제로 빌린 후 이자 4700만 원 상당을 원금과 함께 상환했으며, 추가로 이자만 총 578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액인 20%에 해당하는 약 591만 원의 9.8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과도한 이자 부담을 강요받았는지를 보여준다. 불법 사금융 조직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해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함으로써 차입자들을 경제적 파탄의 나락으로 빠뜨렸다.

이번 사건의 적발은 불법 사금융 범죄의 수법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정교해졌는지를 보여준다. 조직은 정식 등록된 중개업체라는 합법적 외피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신뢰하게 만들었다. 또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렇게 모인 자금은 추적이 어려운 방식으로 이동시켰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과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법 대부업체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넘긴 연락처와 사진, 지인 정보 등 개인정보가 대출 사기나 불법 추심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낯선 업체에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쉽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제안이 나올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불법 사금융 범죄의 심각성과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