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문화 우대제도 폐지 검토 선언…진보 진영과 '결 다른' 입장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하루 동안 소셜미디어(SNS)에 10건 이상의 글을 올리며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시행 중인 다문화가족 우대제도가 '공정성'에 맞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통적인 진보 진영의 입장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문화가정 지원제도는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 부여와 할인 혜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보수 성향이 강한 20·30대 남성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에 게시된 비판 글을 직접 공유하면서 이 같은 제도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다문화 정책이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주력하는 정책 영역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다. 한 네티즌이 "지지층과는 설전을 벌이면서 지지하지 않는 이들의 지적은 좋은 의견이라고 받아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누가 하든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고 네 편 내 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나왔다. 27일 공공일자리 정책을 거론하면서 그는 "농업·임업·축산업·어업을 살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진보 단체 등에서 외국인 혐오 논란으로 비판받았으며, 일부 언론이 "크게"라는 부사를 빼고 보도하면서 논쟁이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해당 언론을 향해 "발언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이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정책 등 진보 진영이 중시하는 의제들에 대해 실용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이것이 이념보다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정책 철학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는 기존의 진보 진영의 정책 방향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것으로, 보수 진영과의 정책적 공통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검찰개혁 관련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와 입장을 달리하는 세력들을 향한 비판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날 SNS 활동은 정책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넘어 합리적인 지적을 수용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으며,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