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 대응 반성 강조...2030년 인파사고 사망 0명 목표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국가의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촉구했다. 2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의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추도의 말을 넘어 현 정부가 재난 안전 정책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망자 감축 목표들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2030년까지 완전히 0명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놨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과 홍대 등 전국 28개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안전점검과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 현장에서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때까지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들도 각 분야별 사망자 감축 대책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2030년까지 자살 사망률을 33.3% 줄이고 고독사 사망 비중을 15% 감소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했으며, 경찰청은 실종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감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에 중요한 요청을 제기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제도 운영의 중심에 놓아 달라"며 "국가의 회피와 2차 가해를 막고 진상조사와 일상 복귀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들은 현재의 일시적 위원회 구성보다는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피해자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했다. 이는 재난 이후 피해자 보호와 국가 책임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시행은 국민의 안전권을 헌법적 권리로 명시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과거의 재난 대응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 시행 이후 실제 집행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 강화와 예산 확보, 민간 영역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