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 비판...전문가들 '차별 조장'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28일 대통령은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글을 엑스(구 트위터)에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 가족 산모가 2순위에 포함된 점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대통령은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수 성향 커뮤니티의 글을 인용한 첫 사례다. 대통령은 같은 날 다른 게시물을 공유하며 '펨코 얘기는 지적으로 듣는데 여태 지켜준 지지자랑은 싸우나'는 취지의 댓글에 대해 '누가 하든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며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언급한 이후 연이어 나온 이주민 관련 발언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내국인과 다문화 가정·외국인을 의도적으로 갈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으니 포퓰리즘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며 '외국인과 한국인을 분리시키려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서구의 극우 정치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권수현 경상국립대 조교수는 '내국인과 다문화 가정·외국인을 갈라치기 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공공 산후조리원 부족의 책임을 쉽게 비난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한국인이 기피하는 농촌의 일자리를 채워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기여한 그들의 노동 자체가 이미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라며 '농촌 경제를 유지하고 농업생산물을 도시에 공급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 발언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국내외 송금액은 25.5%에 불과했다. 대통령이 주장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번 돈을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소비가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올해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 유발 효과를 162조원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은 논란이 일자 같은 날 밤 엑스에 글을 올려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표현으로 수정했으며, 한겨레신문에 기사 정정을 요구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나율 정의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차별의 명분이 되고 일터의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엑스에 '앞뒤 맥락을 자르고 외국인 혐오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으나,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