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휴대폰 조회 둘러싼 여야 격돌…'폭력' vs '국회 책무' 대립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 조회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스토킹 폭력'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정당한 검증 활동'이라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주장이 대척점에 있어 국회의 감시 기능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둘러싼 근본적인 갈등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통신사에 요구해 조 대법원장의 최근 2년간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일종의 스토킹 폭력'이라고 표현하면서 "권력을 동원해 대법원장의 개인정보조차 이렇게 제멋대로 들여다보는데, 하물며 힘없는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민주당의 행동을 학교폭력에 비유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게 가하는 감금, 갑질, 언어폭력, 스토킹 등의 모든 행위가 폭력"이라며 "마치 전교생들 보는 앞에서 따귀를 때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모욕을 주는 학교폭력 같은 행동을 국회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마치 교실 뒷자리에 앉아 다른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지시하고, 이를 지켜보며 즐기는 일진 학생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그가 이 무도한 폭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청와대라는 곳에서 마땅히 퇴학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발언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휴대전화 조회에 대해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고 옥죄기 위한 사생활 침해이자 정치적 사찰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의 개인정보마저 거리낌 없이 털어내는 거대 여당의 모습은 초헌법적 권력 남용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피감기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적한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고, 실제 제출된 자료에서는 가려져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하며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감싸며 국회의 책임마저 방기하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갈등은 국회의 감시 기능과 사법부 독립성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을 드러낸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회와 감시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정치적 보복이라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피감기관인 대법원에 대한 정당한 국회 감시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여야 정쟁을 넘어 권력 분립과 견제 체계 내에서 국회의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헌법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논쟁이 쉽게 진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