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월 초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강행…여당 반발 속 진행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조사를 1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의 후 "다음달 5일 국조 요구서가 보고된다"며 "1~2주일 후 국조 계획서가 채택되고, 준비하고 나면 12월 초에는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감 시즌이 끝나고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예산국회로 전환되는 시점에 사법부 검증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 의석수 구도상 여당의 추진이 관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 내부에서도 실효성과 국민 공감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검증하려는 사항들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구체적인 의혹들을 제시했다. 이에는 대법관 공백의 장기화, 12·3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의 심야 간부 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의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판결도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러한 의혹들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도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의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100%가 다 하나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국감이 야당의 시간이라면 예산국회는 정부·여당이 국민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11월에 왜 조 대법원장 이슈가 집중 조명되게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의 경제난과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나온 비판이다.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하다. 민주당이 제시한 대부분의 의혹들이 이미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여러 차례 다뤄진 내용이라는 점이 이러한 회의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단순한 의혹 규명을 넘어 사법개혁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개별 의원들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명 이상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제도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신임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구조다. 하지만 규정상 몇 명을 제청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1인만 제청하는 관례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개선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약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취지를 강화하려는 입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 제청권이 약해지면 오히려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 판사 도입을 주장하며 향후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개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국정조사를 넘어 현 사법부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이를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강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 의석수 구도상 여당의 추진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12월 초부터 진행될 국정조사가 사법부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국민의 신뢰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가 향후 주목할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