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경찰 압수수색 후 전문의 7명 집단 사직 의사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심각한 의료 공백 위기에 직면했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병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아응급 진료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아직 정식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병원이 사직을 수리한 사례도 없지만, 의료진의 집단적 이탈 움직임은 경찰 수사와 의료 현장의 충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아의 사망 사건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환아 사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의료 기록과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했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강제 수사는 의료진과 의료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다.

의료계는 경찰의 수사 방식에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응급실은 생명을 다루는 최전선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으로 인한 진료 중단이나 의료진의 심리적 위축이 환자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의료진들은 정상적인 진료 활동이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응급실 압수수색 시 진료 연속성을 보장할 구체적인 절차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의료 현장과 수사 기관 간의 갈등이 정치권까지 확대되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비판에 대응했다. 경찰 측은 병원 측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으며,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빈 진료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했고,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만 한정했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의료진의 헌신을 존경한다며 진료 차질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동시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과 사법 기관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 구조를 드러냈다. 한편으로는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응급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강제 수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현재 전문의들이 아직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7명 중 대다수가 실제 사직으로 이어질 경우 소아응급 의료 공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압수수색 시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