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중진 "민주당 국정조사, 강성지지층 결집용 헛발질"

국민의힘 전 의원이 현 정부의 사법부 수장 국정조사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결정을 "탄핵을 노리되 국민 여론을 살피면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명확하게 나올 게 하나도 없다"며 "이것은 민주당의 정치적 선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사법부 수장을 국정조사 형식으로 국회에 소환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올해가 헌정 78년인데, 78년 동안 입법권력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이런 형식으로 불러낸 적이 없다"며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작년 9월 국회에서 개최한 현안질의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불려간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국정조사도 같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정파적 이해관계로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결집과 결속이 최우선"이라며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국민 여론을 보고,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걸릴 만한 사안이 나오면 그때 탄핵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최근 지지율 상승을 예로 들며 "조국 원장이 현재 상황을 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9.0%를 기록했으며, 이는 국민의힘 37.2%, 민주당 36.2%에 이어 세 번째 수준이다.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가 정면 승부를 걸고, 집권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며 "내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를 존중하면서도 대법원장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정치적 역량과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현재의 민심 이반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청문특위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조사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당시 국정조사에서 꽤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다"고 회상했다. 다만 그는 이번 국정조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평생 재판만 한 사람"이라며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을 제외하고는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날 실질적인 내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그는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적 쇼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 여론만 악화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