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도구매 정책 '까대기식 보도' 비판…SNS로 여론전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첨단산업 시제품 구매 정책을 둘러싼 언론 보도에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대통령은 2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부의 선도구매 정책이 국가 발전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보도 행태를 '까대기식 보도'라고 직격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정부와 언론 간의 관점 차이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방식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시했다.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데, 전통적인 지원 방식은 대출이나 무상지원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첨단기업들은 판매실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무상지원보다는 시제품의 초기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판매 실적이 없으면 제품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선도구매가 기업의 성장에 직결된다는 논리다.

대통령은 정부가 선도구매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기업이 원하는 제품구매를 하지 않고 굳이 무상인 예산지원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대신 "무책임한 비난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검증되고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만 구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감사나 수사, 언론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선도구매에 나서려고 한다"며 "국가와 첨단산업 발전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신상위협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공무원 보호를 위해 감사면책 등 제도적 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것임을 약속했다.

농지 전수조사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직접 입장을 밝혔다. 당초 지시한 것은 수도권의 투기 목적 불법 농지 실태 조사였으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법률상 의무임에도 수십 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전국 농지조사를 이번 기회에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은 "농지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 할 농업개혁의 핵심"이라며 "수십 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꺼번에 하자는 훌륭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칭찬 삼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일부 언론이 대통령이 책임을 장관에게 떠넘긴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다.

대통령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농지조사는 잘못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조치"라며,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지시한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가지고 쓴 것인지 의문"이라며 언론의 사실 왜곡을 비판했다. 나아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 하는 것"이라며 과거 언론이 국정을 주도하던 시대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정부의 SNS 활용이 언론 비판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평가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