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국 농지조사 '책임 전가' 비난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전국 농지 전수 조사 지시와 관련해 제기된 '책임 전가'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다. 대통령은 이날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농지 조사는 잘못한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 조치라고 주장하며, 일각의 비판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농림부 장관의 제안으로 농지 조사가 추진되었다는 설명 이후 책임 회피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 조사 추진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당초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 농지 실태 조사를 지시했으나, 농림부 장관이 법률상 의무임에도 수십 년간 방치된 전국 농지 조사를 이번 기회에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전국 농지 조사를 지시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은 이러한 경위를 공개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은 농지 조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그는 농지조사가 반발이 있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농업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수십 년간 방치된 조사를 한꺼번에 추진하자는 농림부 장관의 제안을 칭찬하면서, 이를 공개한 것은 제안자의 역할을 인정하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제안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정책의 책임이 줄어들 리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언론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농림부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책임 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었다며, 공개된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윤리를 가지고 보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대통령은 "'짜장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긍정적인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다른 정책을 폄훼하는 것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SNS 활용의 정당성도 함께 주장했다. 그는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저항 없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강압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스포츠"였던 과거를 언급하며, 현재의 비판 문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는 정책의 투명한 소통과 국민 직접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농지 조사 정책은 이미 공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은 확보된 상태다. 다만 책임 소재와 정책 추진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되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설득의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