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직자 책임감이 국운 좌우"…역사 사례 들며 사명감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이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실천에 달려 있다며, 참석한 공직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의 무게를 되돌아보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언은 공직 기강을 다시 한번 정립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조선시대 역사를 사례로 들어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 때는 나라가 망했고 정조 때는 흥했지 않으냐"며 "왕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백관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마음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끔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공직자 개개인의 책임감 고취를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메시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영향력과 권력의 무게를 중국 고전에서 찾아낸 사례로 비유했다.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무기인 청룡언월도와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을 언급하며, 공직자가 행사하는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표현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수십만, 수백만, 나아가 5000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인식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2주 연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배석했다. 이는 최근 수사기관 독립성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오히려 공개회의에서 지시사항을 공유하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무위원을 제외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처·청 관계자들에게 회의 참석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제가 출석하라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딴 일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며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 다만 김 청장에게는 "특히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면서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당부했다. 이는 기관의 업무 부담을 배려하면서도 주요 정책 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법 불신 해소와 공공일자리 발굴·확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부처, 청, 각종 위원회 가릴 것 없이 본인의 손과 어깨에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 달라"며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현 정부가 공직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을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