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미국 비자 보류에 유감…한미동맹 논란 우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미국 비자 발급 보류로 미주반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미국 행정당국의 업무 처리에 공식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외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 문제가 한미동맹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한미우호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번에 미국 비자가 단순히 검토 중이라는 상태로 처리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국정감사 자체를 못 할 것 같아 반을 옮겨 유럽 국감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 주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과거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당시 도널드 그레그 주한미국대사로부터 격려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야당의 반응을 의식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 행정당국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항의해야 하지만, 이것이 마치 한미동맹이 깨졌다는 식으로 국익을 손상시키는 논란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부분은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지, 우리 정부를 공격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정부 책임론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그는 "제 미국 비자 문제가 자칫 한미동맹에 해를 끼치는 일도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미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집권여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에 대한 비자를 미국 정부가 우리가 필요한 시기까지 발급하지 않았다면, 외통위 위원이라도 미국의 이런 태도를 비판해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또한 "우리 정부가 뭔가 잘못해 한미관계에 문제가 생겨 비자를 받지 못한 것처럼 자학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한미관계와 외교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가는 상황에서 비자가 거부되거나 보류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으며, "의원 외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이라며 외교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야당은 이 사건이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닌 한미관계 전반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의 미국 비자 보류 사건은 개인의 외교 활동 차질을 넘어 한미동맹의 상태를 가늠하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다. 여야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의 불합리한 처리를 직접 항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 역량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