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6% 의성군, 1인당 85만원 들인 '겉핥기식 연수' 논란

경상북도 의성군이 토목직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박2일 연수에서 1인당 85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17일 진행된 이 연수는 '건설사업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선진현장견학'을 명목으로 했지만, 실제 일정을 살펴보면 과도한 예산 집행과 형식적인 운영이 드러나고 있다. 최유철 의성군수가 직접 직원들을 배웅할 정도로 주목한 이 연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면 적절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박2일 연수에 책정된 총 3000만원의 예산 규모다. 참가 인원이 35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약 85만원이 소비된 셈인데, 이는 일반적인 공무원 연수 기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연수 일정과 예산 규모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왕복 6시간 거리의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했으나, 실제로 센터에 머문 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토목직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라는 연수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장거리 이동을 감수하면서까지 방문할 만큼 연관성 있는 시설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수를 주도한 군의 관계자들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지 않고, 군 국장과 실무 계장 2명이 직접 강연을 진행했다. 한 참가 공무원은 "군청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교육을 굳이 외부로 돌려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초 3시간으로 계획된 교육이 1시간 만에 끝났다는 점이다. 2일차에 걸쳐 예정된 전체 교육 일정은 1일차로 모두 앞당겨져 축소 진행됐고, 참가자들은 이튿날 대구 김천에서 열린 경상북도 토목직 체육대회에 참석하게 됐다. 이는 연수를 명목으로 사실상 친목 행사를 치른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버스 운영 방식에서도 예산 낭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참가 인원은 35명이었으나 군은 38인승 대형버스 2대를 대절했으며, 이 중 한 대에는 9명만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들은 추가 버스 임차가 대구에 거주하는 국장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군은 체육대회 이후 직원들의 음주 상황을 고려해 버스를 분리 운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연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하는 점들이 모두 의심받고 있다.

이번 논란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의성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의성군의 재정자립도는 6~8% 안팎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군 전체 재정의 90% 이상을 국비와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3000만원을 투입한 이번 연수는 공적 자금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더욱 신중한 예산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의성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해명을 제시했다. 연수를 총괄한 군의 A국장은 "이는 매해 반복적으로 추진해온 행사이며, 일부 비용은 토목직 친목모임 회비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 강의는 군의 현안 사업과의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계획된 2일차 일정을 없애고 체육대회로 대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수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검토와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