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검찰총장 국무회의 참석 강행…중립성 논란 계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는 중수청장 임명 후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는 김지용 중수청장과 함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배석했다. 수사·공소 기관의 수장들이 일제히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공소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적절한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배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는 행정부의 정책 추진과 사법부의 독립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관련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참석을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행정안전위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으며, 이러한 우려를 행안부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으나 결국 이날 또다시 참석함으로써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드러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지난 22일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석했다고 설명했고,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정현 직무대행으로부터 특별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는 상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중립성 논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게시하며 강한 입장을 드러냈다.

국무회의 규정상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중립성 논란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행안부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배석을 결정했다지만, 상위 부처의 지휘감독권으로 인한 독립성·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이어졌는데도 중수청·공소청 수장이 일제히 참석하면서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헌법정신과 행정부의 정책 추진 필요성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