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역사적 첫 사법부 수장 감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론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조사에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건과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재제청을 거부한 바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논란도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장의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국정조사에 얼마나 협조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출석한 뒤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대법관 제청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조 대법원장이 같은 논리로 이번 국정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만약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의 실질적 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위헌이자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며 맹비난했다. 야당은 현직 사법부 수장을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 간의 격렬한 법리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집중하기로 한 배경에는 김건희 씨 구속영장 재발부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당초 김건희 씨 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탄핵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일단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민주당은 김 씨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탄핵 카드를 완전히 내려놓은 것은 아니며, 상황 전개에 따라 탄핵 추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다.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쟁점은 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사건이다. 제출받은 자료에는 특정 기간 기기 변경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담겼다. 야당은 이를 불법 사찰이자 삼권분립을 흔드는 "초헌법적 야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황 의원은 이를 적법 자료라며 사찰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사건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