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진한 건설경기 살리기 위해 주택공급에 재정 지원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 착공 실적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신용·재정 지원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부진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내수 개선의 핵심 과제로 주택 공급을 강조한 것으로, 필요하면 정부 재정까지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가 단순히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넘어 침체된 건설 산업 전체를 살리는 경제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에서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명확히 했다. 또한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도 속도를 내도록 당부하며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일 의지를 드러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같은 날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닌 경제 위기 극복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켰음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유럽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사회 불안정을 거울삼아 한국 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연료비 등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과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공통적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지표 개선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발언이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경상수지가 세계 2위 규모로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컸다고 언급하면서도 자만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크다"며 경제 성장이 실제 국민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직시했다. 이는 거시 경제 지표와 미시 경제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인식하고, 이를 좁히기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활용한 적극적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관계 부처에 올해 남은 기간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 활성화 대책을 집중 시행하도록 당부했다. 주택 공급 확대, 공공사업 속도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