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나흘 앞 김건희, 대법원서 추가 구속영장 심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27일 대법원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받으며 석방과 구속 연장의 갈림길에 섰다. 대법원 2부 오경미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씨의 매관매직 혐의 사건 상고심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화상 연결을 통해 심문에 참석했으며, 변호인단에게 "담담하게 심문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오 대법관은 이 사건의 상고심 주심으로서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직접 판단하게 된다.

김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상고심 선고가 구속 만료 전까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올해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 일정이 미뤄졌고, 특검팀은 김씨의 석방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22일 김씨의 3대 의혹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심문에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또한 김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채명성 변호사는 법정 입장 직후 "구속 만료를 이유로 별건 구속하는 일이 상시화된다면 그 자체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나 인권보장 원리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리대로만 판단한다면 반드시 석방될 것이고, 현실 정치를 고려한다면 구속이 연장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일부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일부 정치권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부당 개입이며,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특검팀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김한수 특검보는 "어느 모로 봐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각 사유가 모두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이 매관매직 혐의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27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오경미 대법관의 판단이 이 사건의 향후 전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문은 단순한 개인의 신분 문제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적 원칙 사이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