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독립성 훼손 우려 속 정당성 강조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독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입장을 밝혔다. 홍 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입장에서 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는 국무회의에 가서 국정 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며 참석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경찰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 본부장은 국무회의 참석이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임을 명시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수사에 참고할 부분도 있고 국정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관계성 범죄와 실종사건 처리, 자살 예방 등 여러 사안에서 경찰이 관계 부처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과 검거는 물론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특히 그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가 다시 몸을 추스르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원조해주는 피해자 회복 문제도 중요하다"며 부처 간 협력의 실질적 이점을 강조했다.

다만 홍 본부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명확히 했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게 하자는 취지"라고 답했으며,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고 얘기하면 진행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그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한 공소청의 통제,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 수사심의위원회 등 다층적 통제장치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장치들을 더욱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 간 사건 이첩 과정에서 수사 지연이나 사건 떠넘기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홍 본부장은 이에 대해 경찰이 중수청에 이첩 요구가 있기 전까지 책임지고 수사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에 수사 착수 사실을 통보한 사건이 이달 20일 기준 2002건이라고 밝혔으며, 이 중 중수청이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통보된 사건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마약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되었다. 홍 본부장은 "중수청 사건임을 알게 되면 법상 인지를 통보하게 돼 있지만, 인지 통보한다고 수사를 멈추는 게 아니다"며 이첩 요구 전까지 경찰의 수사권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홍 본부장은 전날 기준 전수조사 대상 4만3712건 중 2만8396건, 약 65%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구속영장 203건을 신청하고 유치 신청 284건, 전자장치 부착 요구 203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최근 관계성 범죄가 강력사건으로 이어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존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사건은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되었으며, 홍 본부장은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권한과 책임을 줬는데 이첩을 전제로 어설프게 넘겨주면 우리도 망신"이라며 이첩 요구 전까지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