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무회의 참석 옹호 '국정 공유의 장점'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홍 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한 수사 독립성 우려에 대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는 국무회의에 가서 국정 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수사기관들도 국정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홍 본부장은 국무회의 참석의 필요성을 범죄 피해자 지원과 범정부 협력 차원에서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피해회복 활동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논리대로만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계성 범죄, 실종 사건, 자살 예방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경찰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홍 본부장은 국무회의 참석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실제 일을 도와줄 관련 기관들과 이야기하며 해당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 검거를 빨리할 수 있을지, 피해를 얼마나 빨리 회복시킬 수 있을지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무회의 참석이 단순히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홍 본부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전제 조건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대통령이 구체적 수사 지시는 없다고 얘기하셨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무회의가 실시간 생중계되는 점도 투명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국무회의 참석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므로 부정적인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감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본부장은 국무회의 참석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비한 통제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중대범죄수사청의 통제,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통제장치를 믿고 국무회의 참석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이의제기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무회의 참석이 절대적인 권력 행사가 아니며, 법적 장치를 통해 수사 독립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