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관리 인력 1만 명 필요…대통령 대폭 확충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체납 관리 인력을 대폭 늘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현재의 인력 규모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체납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조세 정의와 사회적 질서 유지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은 향후 4년간 연인원 3만 명을 투입해 1천200만 명의 체납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4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조사 이후 사후 처리 업무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단기간 내에 체납 관리를 완료하고 이후 통상적인 수준의 관리 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체납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방정부의 체납관리 관련 정규직 정원 290명 증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지방정부 한 곳당 평균 1명 수준에 불과한 이 규모로는 실질적인 체납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상당한 규모의 인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현재의 증원 규모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체납 관리 능력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인력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입니다. 그는 지방정부에 최소한 1만 명의 체납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인력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1만 개가 창출되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재정 수입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체납 관리 업무의 본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0만 원만 징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세 질서 유지는 순수한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오히려 이러한 업무를 통해 추가적인 재정 수입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체납 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향후 지방세 체납 관리 체계의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