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책임 놓고 여야 충돌, 국힘 '대통령 지시' 강조하며 장관 탓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의 책임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돌리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전수조사를 지시했음을 강조하며, 문제가 발생하자 책임을 하위 공무원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농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이렇게 남 탓에 진심인 대통령은 처음 본다"며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본인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표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직접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발언도 이 대통령 자신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정 사무총장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농지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9134건이나 급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 담보대출 연체금이 1630억원 늘어났다"며 "농촌은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SNS에 "저항과 반발 때문에 회피하지 않겠다"며 엄벌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그 서슬 퍼런 한마디에 애꿎은 고령농과 상속 농가까지 잠재적 투기꾼으로 내몰린 것 아니었느냐"고 질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일이 잘못되자 이제 와서 장관 탓을 한다"며 "불리하면 도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라', '과징금에 더해 강제 매각 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농지 거래가 끊기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며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사과부터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문제나 주식시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서도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반발은 농지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낸다. 야당은 대통령이 명확한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정책이 실제로 농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제 피해 농민들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향후 이 문제가 국정감사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