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판결 후 민주당 강경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압박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까지 탄핵 추진에 나서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지난 23일 법원이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민주당 지도부와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당 내 강경파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정치권 상황에 따르면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수괴, 내란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데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직설적으로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도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며 "1심 판결문을 보면 증거가 다 나왔는데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내 강경파의 입장을 대변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신중론을 비판하며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언급했다. 신 대표는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하며 탄핵소추안 의결 시점을 이달 말로 제안했다. 그는 이번 주 본회의와 다음 주 대통령 시정연설 일정을 거론하며 그 전에 탄핵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 대표는 "이달 말까지 의결하지 못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민주당의 결단을 거듭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민주당 내부 기류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신 대표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은 역풍이 아니라 소위 정치 법관들의 역공"이라며 "보다 분명하고 선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도 제안한 상태이며, 신 대표는 다른 진보·개혁 정당들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원내대표 간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탄핵 추진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당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의 동시 압박이 이어지면서 당의 입장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 당 차원의 사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당 지도부의 신중론과 당내 강경파의 탄핵 주장이 충돌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어떤 대응 방향을 정할지가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세훈 무죄 판결을 둘러싼 이 같은 정치적 갈등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정치권의 대응이 국가 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