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이재명 법카 의혹 15만쪽 수사기록 등사 본격 조사 착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진상조사단은 수원공소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직접 파견하여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등사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수원공소청이 초기 등사본 제공 요청을 거부하자 진상조사단이 직접 수사기록을 복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약 15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의 등사에는 수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고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식사 대금이나 의류 세탁비 등에 사적으로 유용하고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해 1억653만원의 경기도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며, 이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지난해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상태다. 한편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직후인 2021년 8월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 김 여사의 경우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미래위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 진상조사단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기소가 조작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여권은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지휘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와대가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재명의 변호사'로 알려진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공소취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도 검찰미래위의 판단에 따라 새로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수사하고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가진 특검법안을 추진했으나 여론의 비판에 처리를 미뤄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논란이 되는 권한은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미래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지지를 선언한 장주영 변호사 등 친여권 성향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소취소가 사실상 목표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5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3건의 조사 결과를 1차 보고받았으며, 당시 "일부 절차상 문제를 발견했지만 조작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공소청 본청에 설치되어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진상조사 결과와 검찰미래위의 최종 결론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