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CPTPP 가입 추진 농어민 설득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타운홀미팅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 직접 설득에 나섰다.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다"면서 "농어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CPTPP 가입으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직접 농어민과 소통하며 이해를 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CPTPP 가입의 필요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세계가 무역자유화를 하는 상황에서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흐름에서 이탈한다면 우리가 통상국가, 무역국가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으며,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농업만으로도 살 수 없다"며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회원국들이 일일이 동의해야 하고, 협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했다.

대통령은 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약속했다.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말한 것으로, 성급한 결정을 피하고 농어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가족 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의견이 달라 큰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결국 장래와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비유를 통해 농어민의 이해를 구하려 했다.

CPTPP 가입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문제도 논의됐다. 간담회 참석자가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온다면 양식 산업은 기반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하자,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숨이 콱 막힌다"며 "국민 여러분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자 큰 현실적 장애"라고 인정했다. 이는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은 농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환경 보전과 식품 안전 등 공익을 창출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공익직불금을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공익직불금을 상향하는 것은 정부의 명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가별 공익직불금이 연 519만원 수준이라며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에 비해 꽤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계속 증액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데, 70년 동안 조사를 안 하고 있었다"며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조사하는 건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상적으로 농지를 가진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농어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 노력했다. 대통령은 "다만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농지 정책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