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 출신 법무장관 후보에 '친이계' 의원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자리에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현재 인사 검증을 받는 단계"라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검찰 출신의 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으로, 최종 낙점될 경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 이어 검찰 출신 인사가 검찰·사법 제도를 관장하는 조직의 수장을 맡게 된다. 이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온 인사들을 핵심 사법 기구의 최고 위치에 배치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사법연수원 21기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을 역임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에서 변호인단 총괄 역할을 수행했고, 이 대통령의 수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 입회했다. 2022년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당시에는 당대표 법률특보로 활동하며 사법 리스크 대응을 담당했다. 지난 5일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잘못된 수사, 잘못된 기소임이 드러났는데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조폭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나"라고 발언하며 검찰의 수사 및 기소 방식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시했다.

양부남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로 검찰 내 특수통 출신이다. 담양공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광주지검장·대검 형사부장·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양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직접적인 변호인으로는 활동하지 않았으나, 2022년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선임돼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2024년 8월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서는 자신을 '이재명 법률 호위무사'라고 직접 홍보했으며, 현재도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민주당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 이름을 올리고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왔다.

두 후보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사법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직접 대응했던 인사들이 검찰과 사법 제도 전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사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야당은 이미 이러한 인선에 대한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흥미로운 점은 두 후보 모두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론과는 거리를 두고, 보다 절충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는 검찰 조직의 생리를 잘 아는 검찰 출신 인사로서 조직의 기능을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개편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인사는 대통령의 법적 리스크 대응이라는 정치적 필요성과 사법 공정성이라는 원칙 사이의 긴장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