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판결의 논란, 간접증거 배척 논쟁으로 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부의 증거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객관적 정황과 간접증거를 과도하게 배척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오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에 추측과 과장이 섞여 있고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법의 원칙인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히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황 증거들이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김한정씨가 당시 명태균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세 차례에 걸쳐 2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돈을 건넨 시기는 명씨가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던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오 시장 측 인사들이 명씨 측과 여론조사의 설계와 진행을 논의했고, 여론조사 공표 전에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정황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들이다.

1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에 과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 자료와 구체적 정황으로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정치자금 거래는 직접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술의 결함에만 집중하여 돈을 건넨 시점과 경위, 자금 흐름, 당사자들의 관계와 전후 행동 등 간접 증거들의 유기적 연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치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처벌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차기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사건이기도 하다. 민중기 특검이 선고 직후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국민들에게 어떠한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간접증거와 정황증거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객관적 정황 증거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