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 경력 가진 검찰 출신 의원 2명, 법무장관 최종 후보로 압축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간 공석 상태인 법무부 장관 자리를 채우기 위해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종 후보군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라며 "국정감사도 곧 끝나는 만큼 속도를 내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26일 이임한 이후 공석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전에 지명된 김승원 의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으로 지난달 19일 사퇴한 바 있다.

두 후보자는 모두 검찰 출신으로 광주고등검찰청장과 부산고등검찰청장을 역임했으며, 호남 지역 초선 의원으로 분류되는 '친명계' 인물들이다. 청와대는 검찰 조직과 수사·기소 체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보군을 두 명으로 압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당대표 시절 사법 리스크 대응에 직접 관여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 인선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도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균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후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022년 7월 민주당에 입당한 뒤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법률특보를 맡았으며, 성남FC·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이 당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입회하기도 했다. 22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에 당선된 박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는 현재 대통령의 법적 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부남 의원은 2020년 부산고등검찰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2021년 이재명 캠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으로 영입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022년 김승원 의원과 함께 당 법률위원장에 공동 선임된 뒤 약 1년 반 동안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하며 '이재명의 호위무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양 의원은 박균택·김기표·김동아·이건태 의원과 함께 '대장동 변호인 5인방'으로도 불렸으며, 이재명 당대표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의 변호를 했던 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며 "결국 대통령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시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사법 문제와 거리를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자리인데, 대통령을 변호했던 사람이 장관을 맡으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적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직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책임질 적임자를 찾는 것인지,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 정부의 인사 논리가 대통령의 사법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한편 경찰청장 인사와 임광현 전 국세청장의 대통령비서실장 발탁으로 공석이 된 국세청장 인선도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경찰청장은 김종철 직무대행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등 2명으로 압축돼 검증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