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 후보 거론에 국힘 '이재명 죄 지우기 인선'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5일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법적 리스크 해소와 관련된 인물들이라며 '죄 지우기 인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김승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온 비판으로, 야권의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에도 청와대의 인사 기준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며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책임질 적임자를 찾는 것인지,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힘은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관계가 법무행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야권의 강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공소 결정 등 핵심적인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전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 에프씨 사건 등 주요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양부남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역임하며 이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대응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의원은 지난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보수 진영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고, 부적절한 청탁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유사한 배경의 인물들이 다시 거론되자 야권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처럼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수사권 조정 등 여러 민생 현안이 쌓여있는 법무부다. 정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분이 장관으로 임명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권이 단순히 인선의 정치성을 문제 삼는 것을 넘어, 법무부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의원 배지를 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중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앞장섰거나, 그와 관해 법과 원칙을 위반하는 입장을 가졌던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이라며 더욱 원칙적인 차원의 비판을 제기했다. 야권이 지적하는 핵심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직책인데, 특정 정치인의 법적 문제 해결에 직접 관여해온 인물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논란은 한국 정치에서 법무부 장관 인선이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를 보여준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관련 법적 문제를 안고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더욱 부각된다. 야권은 이번 인선이 이전의 김승원 후보자 논란과 유사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 후보자들의 인선 여부와 그 과정에서 야권이 어떤 저항을 펼칠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