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판결 후 여야 '사법부' 공방 격화, 삼권분립 훼손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여야 간 사법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23일 선고한 이 판결은 지난 7월 1심 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양측 진영의 입장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를 '정치 판결'이라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는 등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러한 반응을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로 맹렬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범여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은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낙인찍으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사법부 판단은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당의 사법부 압박이 헌법의 기본 원칙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현재의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준다.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은 오세훈 시장의 무죄 판결 직후 즉각 반발했다. 서영교 의원과 박지원 의원 등은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으며,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함께 국정조사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이 판결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사법부에 대한 구조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여당은 이러한 움직임이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며 여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과거 행적을 들어 사법부를 훈계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어 그 죄를 지우겠다고 공소 취소를 하려는 정당이나, 온갖 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당대표의 이름을 사용하는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사법부를 훈계한다는 말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또한 "민주당과 특검의 야당 탄압이 법원 앞에서 무너졌다"며 "민주당의 하수인이 되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특검은 야당 인사 표적 수사의 민낯이 폭로된 만큼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야당의 도덕적 우월성을 근본적으로 의문시하는 발언으로, 현 정국의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를 드러낸다.

오세훈 시장의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약 21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작됐다. 지난 7월 1심 법원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서 오 시장 측의 의뢰와 비용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러한 판결의 역전은 1심과 항소심 사이의 법률 해석 차이가 상당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여야는 이 판결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불리한 판결에 대해 즉각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례인지를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공당의 올바른 자세인지를 반문했다. 이는 현 정국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어느 한쪽이라도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면 즉각 사법부 인사를 겨냥한 보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