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 판결 받은 오세훈, 국민의힘 통합과 부동산 정책 개선 강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1천만원 등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극적으로 위기를 벗어났다. 이는 서울시장직 상실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벌어진 극적인 역전이다.

무죄 판결 다음 날인 24일, 오 시장은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2026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뒤 향후 정치 활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국민께 굉장히 많은 심려를 끼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하나 된 힘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고 철학이 다른 분들의 마음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며 당내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당내 다양한 계파를 아우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 자신의 무죄 판결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선출된 권력임을 빙자해 선출 권력이 3권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듯한 발언들이 수시로 쏟아져나오고 있다"면서 "그런 발언들은 헌법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무도한 발언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권 독립은 다른 두 권력이 존중할 때, 행정권과 입법권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을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집권당의 자제"를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오 시장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트리플 강세'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이 고통을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제하는 정책의 전환인데, 입이 아프게 정부에 건의해도 정부는 마이동풍"이라고 현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은 실제로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이슈로, 오 시장의 지적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오 시장은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향후 활동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당면한 서울시정에 집중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며, 현재로서는 서울시정 운영에 최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당의 통합과 결집이 중요한 시점에서 당내 이견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희용 사무총장도 각각 참석해 여야 당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습을 보였다.

오 시장은 이날 은평구 진관사에서 열린 '국행수륙재'에 참석한 후 저녁에는 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었다. 이후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열리는 스웨덴의 석재 기증 기념식에도 참석할 계획이었다. 무죄 판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오 시장의 이번 행보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결집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현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