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받은 오세훈, 보수진영 주도권 경쟁 재점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보수 진영의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1심에서 선고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검사팀이 상고를 예고한 만큼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검찰,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시민들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더 열심히 일해 보답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시장직 상실과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넘길 발판이 되면서, 오 시장을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재부상시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보수 재편 과정에서 오 시장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당내 기반을 다져온 장동혁 대표, 당 밖에서 활동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차기 주도권 구도가 크게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계파를 가리지 않고 모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 밝혔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재판부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오 시장의 명예 회복을 담백하게 축하한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재건의 길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 지도부인 장 대표를 견제하는 기류가 관측되기도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미묘한 입장 차이다. 5선 윤상현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오 시장의 정치적 역할에도 새로운 관심이 모일 것"이라며 "보수 진영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모아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도 "서울 재선거를 주장하며 어느 당 지도부인지 헷갈리게 했던 지도부는 다행으로 여기며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의 항소심이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앞에는 윤상현, 김석기, 신성범 등 기존 주류라고 불렸던 의원들을 포함해 10여명이 나와 응원했으며, 이는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숫자를 단숨에 능가하는 규모였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이 보수 진영의 권력 구도를 크게 흔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강력한 경쟁자가 재등장하며 야권 내에서 계산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미 한동훈, 이준석 의원을 아우르는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서 "그런 분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관건은 오 시장을 기점으로 한 보수 연대 움직임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 것인가이다. 당내 인사들은 세 사람 모두 독자적인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치연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오 시장의 중도 외연 확장 강점과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연스레 나올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