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천 원안위원, SNS서 대통령·정치인 욕설…정치 중립 위반 논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위촉된 대학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을 상대로 욕설과 조롱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으로 번졌다. 원자력 안전 규제라는 중대한 책임을 맡은 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이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즉시 해당 위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으며, 감사원 감사 청구도 추진 중인 상황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박종운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동국대 교수)이다. 박 위원은 올해 1월 민주당의 추천으로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위촉되어 3년 임기로 활동해오고 있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박 위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박 위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되었으며, 직접 해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공개된 페이스북 글들은 상당히 원색적이고 부적절한 수준이었다. 박 위원은 황정아 의원이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과방위 국감을 진행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연했다는 기사에 대해 "황정아 얘는 별 GR(홍보)을 다한다. 그거 니가 만들었니?"라고 작성했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그넘의 능력주의 GR하지 말고 자리 골고루 나눠줘라"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으며, 추미애 경기지사에게는 정신병원 방문을 권유하는 수준의 모욕적 표현까지 사용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난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황 의원은 "대통령은 물론 문 전 대통령,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의원까지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설을 내뱉는 정치적 게시글로만 도배돼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가동과 안전 규제를 심의·의결하는 국가 핵심 기구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다. 정치권 추천으로 입성한 위원이 공개적으로 정파적 언행을 지속하면서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박 위원은 지난달 원안위 회의에서 원안위 관계자에게 "소설책만 쓰고 앉아 있잖아"라고 발언했고, 위원장의 제지에 "품위는 위원장이나 지키세요"라고 맞받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언행은 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전문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국회에서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국감에서 "페이스북에 저렇게 하는 줄은 몰랐다"고 답변했으며,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도록 협조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도 "필요하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당사자가 나와 소명하고 정당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해명과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원안위원은 정치 활동 관여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박 위원의 행동은 명백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추천한 민주당 소속 의원과 대통령이 직접 표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초기 인사 검증 과정의 허술함에 대한 지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