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수사 무마 의혹, 경찰 본격 수사 착수

경찰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수사 자료 유출 및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건을 배당받아 27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로, 해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음을 의미한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복수의 시민단체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목되었다. 고발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 기관이 특정 인물의 의혹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것으로, 사법 신뢰도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경찰이 이번 조사를 통해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는지가 주목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2022년 5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접수한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이다. 당시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직책에 있었으며, 딸의 봉사활동 시간,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여부 등이 의혹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2023년 12월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고발인들은 이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인들이 제기한 또 다른 의혹은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개입이다. 2022년 11월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 관련 해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에서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경찰청 지도부도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경찰이 고발인들의 주장을 단순히 기각하지 않고 추가 증거에 따라 재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27일 고발인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권력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어 있다.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 의혹을 받았을 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되는지는 법치주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투명한 진행 과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