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동특례 담은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대화 신뢰 훼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3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면서 합의되지 않은 노동특례를 법안에 담은 것은 대화의 전제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메가특구법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일방적인 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양대노총이 문제 삼은 초광역특구법은 박상혁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가 발의한 법안으로, 150여 가지 사안에 대해 각종 법률에 명시된 규제와 절차를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례, 기간제 근로자 제도 특례, 외국인투자기업 유급휴일 면제 등 노동개악 특례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양대노총은 "법안들의 핵심은 특구 지정을 통해 지자체와 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표현되는 근로시간 적용 제외 조항이다. 이들은 "일부 직종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는 연구개발을 명분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산술적으로 4개월 이상 극단적인 초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해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상시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파기하고 장기간의 비정규직 사용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특례를 넣은 법안과 뺀 법안을 함께 발의하면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는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전제는 노동특례에 국한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것과 특정 입법 시한에 맞춰 대화를 독촉하거나 결론을 강요하지 않을 것 두 가지였다"고 설명했다. 류 사무총장은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은 합의도 되지 않은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을 추진했다"며 "우리는 정부와 여당의 말만 믿고 의제가 특정된 대화를 지속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양대노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급휴일 면제 조항도 문제로 삼았다. 이들은 "외국계 기업의 반노동 정책, 무책임한 경영이 문제가 돼왔는데 무급휴일 특혜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노총은 "정부·여당이 졸속적인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양대노총은 광범위한 연대와 강력한 투쟁을 통해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대노총은 "그동안 메가특구법에 노동특례조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하지 않고 노동계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에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지역의 미래와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하겠지만 우리의 대화 참여가 노동특례 추진의 명분으로 이용되는 상황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두 개의 법안 뒤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행동으로 답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