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52시간 특례, 초과임금 지급 전제로 논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업계에서 요구하는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특례에 대해 근로자의 초과 수당 지급을 반드시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대전제는 무슨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할증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반도체 업계의 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주52시간 특례 논의의 남은 쟁점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문제를 지적했다.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나. 그것도 일정하게 한계를 정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장시간 근무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규제 완화와 근로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국회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입안 과정에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기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극한으로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쉽게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논의를 한번 해보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로 믿어야 한다"며 "신뢰가 많이 부족한데, 노동부에서 애를 쓰시라"고 덧붙여 노사 간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데 기업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신뢰를 구축해서 꼭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응답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박건수 상근부회장은 회의 자리에서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가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라며 특례조항 삽입을 강하게 요청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의 근무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는 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규제 완화 요구와 근로자 보호 사이의 대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또한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공장 노동자 행동 데이터 수집에 대한 업계 요구에도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어떤 정책이든지 부작용 또는 악용될 소지가 있기 마련"이라며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허심탄회한 토론,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회에 규제 합리화 추진의 신속성을 당부했다. "지도적 입장에 있는 영역이 국민의 기대만큼 제 역할을 못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며 "규제 합리화는 입법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여러 갈등 요인이 있어서 어렵겠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합의 사이에서 국회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