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여야 정치권 엇갈린 반응…보수야권 구도 변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정치권이 극명하게 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범여권은 이를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보수야권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사법부 판단을 넘어 여야 정치권의 대선 구도와 당내 권력 지형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으며, 국민들의 의혹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여권은 더 나아가 이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는 주장과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정치 선언'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범여권은 서영교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어제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했던 발언도 거론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려 했다.

반면 보수야권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서울고등법원에 직접 참석했으며, 김재섭 의원은 SNS에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보수야권은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린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는 주장과 '재판부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아 다행이다'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판결은 보수야권 내부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분석가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무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면서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보수야권 내부에서 오 시장의 주도권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의 권력 다툼에서 오 시장이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당권파인 배현진 의원은 오 시장 재선거를 주장하던 당 지도부가 이제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며 당권파를 직격했고, 이는 보수야권 내 갈등이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준다.

범여권 내에서도 미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과거 서울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으나, 당내에서는 현재 서울 부동산 문제와 낮은 지지율 때문에 재선거가 열려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만약 재선거에서 진다면 2028년 총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솔직히 당에 부담이 적어진 면도 있다'는 반응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개혁 이슈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지지율 반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2심 판결은 여야 정치권의 대선 구도와 당내 권력 지형을 크게 흔들 것으로 예상되며,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